[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21대 국회 개원 관련해 “거대양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회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그 전망이 대단히 흐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간절함과 다르게 21대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이러한 지지부진함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행 때문”이라며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국회 운영 또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출발부터 정쟁의 기운만 감도는 국회의 모습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특히 거대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법사위가 갖는 과도한 권한으로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모두 만족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협상의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보는 수밖에 없다”며 “고(故) 노회찬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법사위의 기능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거나, 타위법 심사의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거나 그 기능을 나눈다면 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이 저렇게까지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도 숫자싸움에서의 절대적 열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민주당은 더욱 대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법사위의 권한 축소는 있을 수 없다’거나 ‘죽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자신들이 갖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통합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