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말한 것을 계기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보수야권에서도 언급하고 있자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는가”라며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하는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면 필요성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