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털 규제 법안이 중복 발의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한 병합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마련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가 추진하고 있는 같은 이름의 다른 법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역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포털 규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포털 관련 법안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진수희 의원측은 최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기존의 신고 의무를 정통부 장관에 대한 등록의무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털에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부당요구금지(제7조) ▲자동검색 서비스(제8조) ▲명예훼손, 음란물 등에 대한 즉시 신고 버튼 설치(제9조) ▲검색 광고 등의 제한(제16조)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빅뉴스 등 인터넷언론사가 회원사로 있는 인미협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게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입법청원하고 발의과정을 밟고 있다.

변희재 인미협 정책위원장은 "인미협의 법안은 진 의원 측 법안과 내용이 70~80% 동일하다"며 "다만 자동검색 의무화 내용이 빠져있는 대신 포털의 언론겸업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9월 정기국회에 포털규제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 인터넷정책팀 관계자는 "진수희 의원 법안은 자동검색 의무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규정 역시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타결안 등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양허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통부는 포털의 공정한 뉴스 편집을 위한 제도 마련, 부정클릭 방지, 포털의 파산시 이용자 자료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규정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