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금지원 신속화 위해 행정 면책범위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시적 경제 규제유예'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처럼 여러 나라들의 이동제한조치 가운데 기업 활동에는 예외를 두어 세계의 경제위축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이 모두 적극 행정을 면책하고 소극 행정에는 더 큰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자금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국회에 낸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담당 기관과 직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에 고용위기가 닥쳤다. 우리나라에서도 2월의 일시 휴직자가 61만 8천 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0% 가량 늘었다”며 “우리는 고용유지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원을 더 보강해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사실상 실업 상태도 파악해 도와드려야 한다”며 “방문요양사, 피부관리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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