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다”

총성 없는 쿠데타 전모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 모임이 국군에 노무현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대령연합회)가 주축이 된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회장 서정갑)'는 지난 13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라는 제하에 “노 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믿는다”고 성명서를 내고 이를 모 일간지에 광고까지 낸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서두에 “급속도로 적화(赤化)되어가는 세상에서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 내용에 5가지 주장을 제시했는데 ▲국가 정통성의 수호자인 노대통령이 국군 음해, 간첩 영웅 만들기의 배후 세력이 아닌가 ▲안보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대북 방송을 폐지한 이적 행위자들을 색출하라 ▲언론과 여론의 노정권 비판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저주한 노대통령은 저질 선동을 하고 있다 등이다. 특히 성명서에는 “노 정권은 망국을 부를 천도에 반대하는 언론과 여론을 향하여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굿판이라고 저주하는 정권은 무당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성명서는 노무현정부의 신행정 수도 건설과 관련 “망국을 부를 천도를 강행하면서 안보상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방장관의 국회증언으로 밝혀졌다”며 “국방장관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안보적 취약성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현 수도권 방어계획에 대해서도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 안보상의 검토 없이 천도지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구멍가게를 옮겨도 도둑걱정부터 하는데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安保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반성 없이 계속해서 헌법정신 유린” 이어 성명서는 노 대통령의 연세대 강연 내용에 대해 “노 정권은 적화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냐’고 대들 것이다”라며 “다수 국민들을 향하여 ‘별놈의 보수’라고 악담을 서슴지 않았던 노 대통령의 저질 선동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그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헌법 위반 언동으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노 대통령이 반성 없이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작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동으로 국군의 안보태세가 유린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헌법 5조 2항에 의해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신성한 의무로 위임받은 국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파괴, 국기훼손, 국체위해를 예의 주시하며 적과 내통하여 조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감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는 “자살한 허일병 사건을 군이 타살ㆍ은폐한 것처럼 조작됐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 활동으로 규정했다”며 “국가 정통성의 수호자여야 할 노 대통령은 거센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는 그 자신이 사실상 ‘간첩 영웅 만들기’의 배후세력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들은 “휴전선상의 대북확성기ㆍ전광판 뉴스는 100만 북한군인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매 순간순간 불어 넣어준 유일한 정보 창구였다”며 “노 정권은 김정일이 싫어하고 북한군인들이 목말라 하는 대북진실 방송을 대남허위방송과 맞바꾸어 없애버렸다”고 말한 뒤 “국군은 국가안보와 정의감을 저해하는 이런 이적ㆍ자해행위의 음모자들을 색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정리된 게 없다”며 “수많은 논의에 대해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침묵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성명을 접한 패러디뉴스 사이트의 한 편집장은 "정치적 중립, 헌법 유린하는 노정권을 감시하는 선에서 성명서 내용이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주문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남파간첩 민주인사 인정' 규탄 및 민노당 해산심판 청구 건의 또한 앞서 이 단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비전향 장기수가 옥사한 데 대해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인정해 이에 대해 바른선택국민행동과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6.25 참전용사회, 등과 함께 의문사위를 방문,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L빌딩 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민주화운동' 인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남파간첩이 어떻게 민주인사로 둔갑할 수 있느냐"며 "의문사위는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체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를 어떻게 민주화 인사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과 "반민주적 사상전향 제도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인 만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한 편에선 이런 논란에 대해 "좌.우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현대사의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란 평가와 함께 국민적 공론의 장을 통해 이런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식 연방제 추진 등 민노당 강령에는 친북적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많다"며 "정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노선으로 공당의 기능을 못하는 민노당의 해산을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와 밀접한 관계의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은 오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국 축하의 밤' 행사 개최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는 개국 기념식과 함께 최근 북한 소식, 고향에 보내는 편지, 자유북한의 노래 등이 이어지며 자체 생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장안동에서 개국했으나 외부로부터 협박전화와 통일연대측과의 마찰 등으로 두 차례나 이전, 현재 강남의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1시간씩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주적' 표현 9월 삭제 검토 중 한편 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보수단체의 항의가 예상된다. 지난 1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군사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방부에서 과거의 `주적' 개념을 현대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 장관급.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데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적이라는 말보다 `군사위협', `주위협' 등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어도 9월까지는 `주적' 개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토의 결과가 10월에 발간될 예정인 국방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를 발간하면서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그동안 주적 표현은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간 뒤 2000년도까지 유지됐으나,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삭제 여부를 놓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후 국방부는 2003년까지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국방자료집으로 대체해왔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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