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

국회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토의 균형발전 등 순기능을 적극 부각시킨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맞섰다. 이날 조일현 의원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대선당시에는 반대, 17대 총선에서는 찬성, 총선 직후는 다시 반대로 돌아서는 등 정치상황에 따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했다"며 "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가 결국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당초 과천과 같은 행정도시를 상정했던 국민들이 신행정수도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서울의 위상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이 국론분열로 이어졌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통일에 대한 대비와 안보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신행정수도가 반드시 충청권일 필요는 없다"며 "충청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지선정조항을 개정한 뒤 강원도와 경기북부까지 포함시켜 최적의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세균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초과밀화 방지와 환경보전,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고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인 효과를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우리 상황에서 수도 이전 과정에 대통령이 여러번 바뀌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국가장래가 걸린 중대사이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전면 중단돼야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일부 신문사를 비난한 발언을 소개하며 "반대를 용납치 못하는 체질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며 "독재와 독선, 국민에 대한 협박을 그만둬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과거 200년동안 수도를 이전한 나라들 중 성공한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고 말했다"며 "최근 100년간 중진국이나 선진국 중에서 수도를 이전해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이전에 1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안보비용도 엄청나게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서울을 포기하고,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