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가도 주도권 잡는 대북특사 역할론 부상

김정일 답방과 차기 대권 주도권 싸움 답방 명분론 누가 만들어 주나...답방을 둘러싼 노-김-박의 3각관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미묘한 기류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원하고 있지만 명분이 없어 못 온다는 설과 맞물려 대북특사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대북특사설 때문이다. ‘명분’이라 함은 안정상의 문제로 남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식 초청 없이는 못 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측은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국가보안법 등의 법적인 부분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측이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김 위원장의 답방과 조기 남북정상회담설은 그야말로 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과 미국 파월국무장관과의 외무장관 회담이나 라이스 외교안보보좌관의 한국 답방 등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는 조기 남북정상회담이 더더욱 어렵다는 관측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미전략인 측면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해도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못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 대통령의 초청이 없다’는 명분론인데 이는 대북특사로 누구를 보내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 특사로 누구를 보내느냐는 차기 대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북특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독대를 한 박 전 대표가 특사로 가야 된다는 역할론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박 대표를 대북특사로 보낼 경우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자라는 입장에서 박 대표의 방북을 노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허락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김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에서 손을 뗀 입장에서 현 정부의 추천 없이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현 정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 현 정권이 원하는 특사를 보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답방과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의 묘한 관계의 힘겨루기는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상회담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방북하여 직접 김 위원장과 개인면담을 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간 역할론을 두고 미묘한 3각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답방 논란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 전 대통령측이 "중국 고위인사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화두를 던진 것이 시발이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중국 방문 때 "적절한 시기에 남조선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고 돌아 온 김한정 비서관이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해묵은 사안이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뜨거운 관심거리였던 답방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 답방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언급했다. 국내인사로는 지난 2000년 8월 방북한 언론사 사장단에게,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통해, 그리고 2001년 5월 방북한 박근혜 의원 등이 김 위원장의 답방 다짐을 들었다. 외국인사로는 2001년 5월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1년 8월 모스크바 북ㆍ러 정상회담 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01년 9월 방북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을 통해, 그리고 2002년 3월 방북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방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대체로 `적절한 시기', `서울에 가 보고 싶다'는 수준에서 언급했고 푸틴 대통령과 장 전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답방을 미루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마디로 답방 약속을 지키겠지만 아직까지 답방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개최된 6자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북을 연쇄 방문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중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조기 답방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최근 3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큰 진전을 이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2년내 북일 국교정상화' 발언 등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기대를 부추겨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차 6자회담이 성사된 뒤 오는 10월께 경의선 철도의 시범운행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 ‘북핵문제가 선결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취임 후 일관된 입장이다. 정동영통일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 조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때가 되면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뭔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때가 되면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은 6.15 정상회담 때 합의사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듭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천명한 바 있다"면서 "시기가 문제일뿐 이뤄져야 하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최근 불거져나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상논란에 대해서는 "NSC는 역사는 짧지만 짧은 시간안에 발전해 정착을 했다"며 "외교.안보, 통일문제를 조율, 조정, 여과해 외교.안보, 통일정책의 통일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어 NSC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될 수 있도록 NSC에 참여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설전도 조기 정상회담설에 신빙성을 입증시켜줬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작심한 듯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속사포 질문을 쏟아냈고, 정 장관은 관료들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되받아치기를 시도해 양쪽의 일문일답 공방은 긴장감마저 띠었다. 질의자인 홍 의원이 먼저 "최근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압박을 가했다. 정 장관은 "북한측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에서 개정요구가 있고 그래서 협의의 틀이 넓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북한이 그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결국 정 장관은 "관점의 차이가 있겠으나 반드시 북측의 요구를 받아서 그런 게 (남한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이어 홍 의원은 "나도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정 장관의 답변을 유도했다. 정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을 통해 한다면 개정된 법규와 환경 아래서..."라고 답변을 이어가려 했으나, 홍 의원은 "법안 제출건수에서 정부안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무슨 말이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질세라 정 장관은 "국가보안법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기 정상회담설과 관련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조기 남북정상회담 추진관련 일부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조기개최설'을 부인했고, 박 대표도 "지금으로서는 방북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답방 문제를 처음 꺼낸 김 전 대통령의 김한정 비서관 역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김 위원장 답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언론이 이를 `When(시기)'의 문제로만 이끌어 가고 있다"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 세 진영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청와대 김 대변인이 "(북핵 해결 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의미있 고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청와대의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즉 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원칙을 수정,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실제 일부 방송과 신문은 "청와대가 조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기본전략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며, 청와대는 이를 진화하는데 또다시 안간힘을 기울여야 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측도 "청와대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김 대변인은 앞서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면서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전제를 깔긴 했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이 별개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NSC(국가안보회의) 핵심관계자도 "김 대변인의 설명은 지난 3월3일 제주지역 언론 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핵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완결할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이행에 착수하면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같이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남북러 3자 정상회담설 ▲11월 미 대선전 남북정상회담설 등 그럴싸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얘기까지 보태지면서 여야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박 전 대표도 "원론적으로 남북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한 박 전 대표는 김 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까지 함께 했던 인연이 있다. 특히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은 지난 7일 박 전 대표의 역할론과 관련 지난 달 6.15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던 북한 대표단의 고위급 인사가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나라당 박 전 대표의 역할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북측 고위인사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 자리에서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 김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박 전 대표가 두 번째 북한 방문을 초청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이 부위원장과는 간단하게 악수만 하고 지나쳤을 뿐"이라며 "북한으로부터 방북초청을 받은 바 없고 방북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원론적으로 남북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달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북핵특사설'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핵문제를 포함,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있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왔다. 박 전 대표는 또 "정부가 핵문제 해결 전까지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전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방북초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6.15 기념식 때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장으로부터 방북초청을 받았다는 소문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이 위원장과는 간단하게 악수만 하고 지나쳤을 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방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원론적으로 남북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핵 문제 해결 전까지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 들어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국회 차원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 대신,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 전 대통령이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박 전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방북해 교섭에 나서는 역할분담이 알게 모르게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 박 전 대표의 역할론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데다, 오는 11월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개최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같은 목소리이다. 이와 맞물려 열린우리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나섰다. 장영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해결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전조율을 통해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은 "정부가 정상회담의 시기, 구체적 추진 내용 등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 고려 즉 주체적인 로드맵을 만든 뒤 주변국에 도움과 협력을 받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추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초당적.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같은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이 구체적 회담장소까지 거론되는 등 슬슬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정일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 2000년처럼 밀실깜짝쇼, 뒷거래 흥정식 회담이 돼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정부는 보다 분명한 자세로, 책임있는 자세로 조기 정상회담설과 관련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권이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집권세력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전유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박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고,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다른 당도 일정한 역할을 해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화와 교류협력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기 남북정상회담 논란은 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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