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1호 공약, MB‧朴 정부로 돌아가자는 주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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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의 다음은 경찰개혁…국회 차원 논의 시작할 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1호 총선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되돌려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재정 준칙 제정이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철저히 반대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경쟁하자.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경쟁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치열한 민생정책 한판 승부를 제안한다”며 “총선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누가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경쟁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치열한 민생경쟁, 정책경쟁을 하자”며 “한국당의 미래 지향적인 다음 공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총선 1호 공약과 관련해서 “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의 공약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검찰 개혁의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 안전 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설치등이 주요한 법안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 4개월 그리고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서 그저 발이 묶여있다”며 “검찰개혁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화답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대화가 무르익은 다음에 북미 관계도 개선되어 왔던 것이 역사적인 경험인 만큼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수록 남북대화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과감하게 남북대화 재개에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 세 번째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 겨레 스스로가 준비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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