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 본회의 9일로 연기되나
‘검경수사권 조정법’ 본회의 9일로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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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설 전에 ‘검찰개혁법안‧민생법안’ 마무리 계획
문희상, “설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 마무리…다 털어야”
여야교섭단체 회동(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이동섭원내대표 권한대행).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인 9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6일 오전부터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 180여건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만났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일정 조율을 위한 논의가 무산됐다.

다만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3당이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 이번에는 웃는 낯으로 민생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의총 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민들 피로감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오늘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면 오늘이라도 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후에라도 열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의총결과를 마저 보고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오는 7알부터 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모색하기 위해 9일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방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오늘 오후 상정예정이던 검경수사권 조정 부득이 오는 9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설 연휴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마지노선”이라며 “설 전에 본회의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회동한 자리에서 “설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께 선물을 내놓을 때”라며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177건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을 철회하고 즉시 합의 처리하도록 여야 3당이 협상해주길 바란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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