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년 1월 6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1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방침을 밝혔지만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 하에 6일로 미뤘다.

무엇보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곧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했을 때 협상보다 강행한다는 이미지로 자칫 여당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는 연말연초 냉각기를 갖고 향후 전략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유로운 민주당…정세균 청문회 잊었나

연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큰 산봉우리 두 개를 넘겼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양새다,

실제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 결의, 내달 3일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광화문 장외집회를 예고한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했다. 오히려 공수처 처리 과정에서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등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연말연시에 분주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되어 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달 6일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초부터 국회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협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상하려 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을 보이는 등 동물국회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초까지 국회가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인간장벽을 치며 국회의장을 막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당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도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그간 한국당과의 극한 대립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른바 ‘의원 불패’ 청문회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청문회는 1월 초로 예상된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때문에 국회의 사정이 총리 임명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한국당은 정세균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의원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 후보자의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장외로 한국당…의원직 사퇴는 '고심'

파죽지세로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를 처리한 가운데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의원총회 직후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수밖게 없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의원직 사퇴서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다 일임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초강경 카드라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전략 부재와 협상 실패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장외투쟁으로 돌리는 분위기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이 사퇴되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찬성해야지만 가결된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가능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사퇴처리를 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성이 없다"며 "실제로 사퇴하더라도 총선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며 "비호감 1위인 정당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악법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답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