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극적 합의냐, 파국이냐’…최종담판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아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고 예정대로 11일 임시회 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겠다는 의견이 진행됐다”며 “(현재) 수정안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다”고 했다.

2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과 선거법 및 사법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올라간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일반 법안을 쭉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고 보고 4+1 수정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4+1 예산안은 밀실예산이라면서 예산안 합의 없이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4+1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에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예산안을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오후에 여당이 4+1 예산안을 올린다면 재정을 도둑질한 불법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산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순서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기에 한국당은 본회의장 기표소 점거해 투표를 지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여전히 극적인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에 나서고 있어 막판 합의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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