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협상안을 고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 고수 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 비율이 높고 방위비 외에 수 조원 대 직·간접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최근 3년간 분담금 미집행잔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며 “방위비를 5배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역외훈련 비용, 가족지원 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적고 기존 SOFA와 SMA를 뛰어넘는 매우 무리한 주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상식적 협상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장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 직·간접 비용들에 대한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 중인데 정치권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오는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교섭했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한일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아베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