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맹비난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다행히 어제 양국 국방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정리와 무상공여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 규모의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동안 35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와 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행동 운운하며 또다시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정쟁을 시사한 것은 참 뜬금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당 내에서 빗발치는 쇄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안보상황까지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 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한국당과 황 대표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는지 여부가 바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인지, 발목잡기 정당인지 여부를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