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대한민국 국민 마음 얻는게 우선이라 발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보통 미국인의 정서”라고 말했다. 이 말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똑같은 무게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보는 매우 성숙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9%였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현행보다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3.7%다.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가 71.5%,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24.8%다. 증액 반대가 96.3%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성숙한 자세를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선의의 판단이자,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존재를 시혜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