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인상 수용, 한국당 당론인가”
이인영,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인상 수용, 한국당 당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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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말하는 국익 정체 매우 궁금”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군사당국 회의를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국회 결의안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국익을 위해 국회의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우리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95%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이 대결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의 주머니에 있다”며 “한일 간 안보신뢰를 제기하면서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 급소를 선제 공격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 정보를 교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며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우리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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