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가 진행되자 여권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 논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비리 문제로 맞섰다.

이같은 여야간 맞대결 양상은 이미 예상됐었다. 여야 모두 공세 위주로 전략으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나 여권은 교육위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앞장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교육부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했음을 밝히고 교육부에 임원 취소 승인을 촉구했다. 또 그간 학교법인 이사회가 제출한 임원취임 관련 허위 학력 기재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지금까지 교육부로 보낸 임원취임승인 요청 서류에도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임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류만 가지고 그런 사유가 되는지, 법률적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암학원이 2016년 8월 교육부에 제출한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기재된 임원취임승인 요청서에 최 총장의 학사학력이 제적이 아닌 수료로 명기가 되어 있다”며 “허위로 명기된 자료를 교육부가 받은 것이기에 최 총장의 임원승인취소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임원도 그렇고 총장도 그렇고 이러한 서류의 허위 학력만을 가지고 승인 취소를 했었던 사례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게 법적 강제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그동안 판례도 찾아보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떤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허위학력 기재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허위학력으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장관께서 최 총장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최 총장의 임원 승인 취소만이 아니라 총장 지위에 대한 박탈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다른 사립대학으로부터 받은 그런 허위 임원 승인요청서에 이력서 말고는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다. 저는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1993년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라고 되어 있는데 93년에는 4년제가 아니라서 석사 과정이 없고 신학서 과정만 있다”라며 “(최 총장이 수여한 상장에) 교육학박사라고 쓰는데 침례대에서 교육학박사는 허위이기에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자료를 받았는데 동양대 감사자료를 보면 상근이사장의 회의비를 지불하기 위해 교비를 법인 회비로 넣었다”며 “당시 상근이사장이 누구였는지 알아보라. 최 총장의 아버지가 이사장은 아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수관계 업체에 입찰을 몰아줬다고 하는데 그 특수관계 업체가 어딜까”라며 “최 총장의 동생은 당시 동양종합건설이라는 업체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닌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특히나 “최 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요즘은 최 총장이 한국당과의 음모설·내통설까지 있는데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자료 요구”라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그리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봐야 하는 지점들을 살펴봐야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고려대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그 논문이 취소가 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했다고 했는데 인턴한 기록이 없다”며 “WHO에서 인턴 했다고 했는데 고등학생은 아예 지원자격이 안 된다. IVI 인턴 했다고 하는데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한 것을 둔갑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모든 내용들이 학생부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 조 장관 딸이 들어갔던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핵심적인 내용인데 알고 계시나”라고 묻자 유 장관이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본 적 있다는 그 답변이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이냐”고 질타했다.

조 장관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유 장관이 “저희 감사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수사를 압박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해당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교육부 장관의 그런 태만하면서도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교육부가 감사 안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이 그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그럼 진실은 어떻게 밝혀지는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교육부에서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결부 지으면서 입시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자사고와 특목고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좀 성동격서 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16개 대학이 개교 이래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학교라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한영외고 입시자료나 고대 입시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 딸 입시 비리문제가)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단하시면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딸 입시비리 문제에 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돼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입시공정성과 관련된 큰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입시 공정성,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원대대표 아들 입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서슬 퍼런 박근혜 정부의 여당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어머니의 등을 업고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서울대 석박사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구원까지 도움을 받아서 해외대학의 진학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