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회복 기미 보이는 민생 경제…조금은 긍정적인 신호”
이인영, “北 미상의 발사체 발사 ‘유감’…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아직까지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친다”며 “강력하고 신속하게 검찰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검찰개혁 스스로에 첫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다. 특수부 기능에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와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이 여전한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또 청산도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 엄히 단죄해서 재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수사에 대해 손톱만큼도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명백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반복하거나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소비의 척도인 소매판매액이 8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인 3.9%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며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전달 대비 제조업 3포인트, 비제조업 2포인트 상승했고 경제 심리지수도 2.9%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무역분쟁 영향 때문에 수출이 11.7% 감소하긴 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민생 경제에 힘을 주는 ‘민생경제 살리기’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도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무력대결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도발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적·감시해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하고 또 다른 한편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점검하겠다”며 “우리가 한반도 주인답게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에도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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