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한 군부대 이전 결정에 경기도와 이천시 등 해당 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문제를 들어 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불허한 가운데 송파 신도시 군부대 중 3개 부대 이전을 해당 지자체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불허하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하루 오수 800t 및 연간 폐기물 2천t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에 경기도와 이천시는 공식 거부입장을 밝혔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탄원서 제출을 위해 주민 서명에 나서는 등 민관이 공동투쟁에 나설 태세다. 이천은 송파신도시 못지않은 개발 기대심리가 높은 지역으로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으로 경기도민들은 이곳에 군부대가 들어선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당 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문수, ‘수도권 상수원 오염 가중될 수 있어’

이처럼 경기도민들의 반발이가 공동 투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도 정부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지역민들의 선봉에 섰다. 특히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반대한다면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소지가 높은 군부대를 이전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공인한 친환경기업인 하이닉스가 구리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이천 공장증설을 불허했는데, 같은 지역에 이전할 예정인 군부대의 오수에서 발생하는 구리 총량은 984g으로 하이닉스 하루 구리배출량 24g의 41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2mg의 구리 섭취가 권장된다”며 “하이닉스의 구리에 대한 방류수 배출기준은 8ppb로 먹는 물 기준 1ppm의 1/125수준으로 안전이 확인된 물질”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팔당상수원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역 전반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로 돌아간다. 자칫 정부의 이전방침에 서울시민들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개연성도 높다.

◆ 정부, 해당 지자체 상의 없이 일방적 결정

이와함께 정부의 군부대 이전 결정을 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상의도 없었다는 데 경기도는 “도민의 자존심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전 대상지인 이천이나 하남시와는 물론, 경기도와도 단 한 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이전을 결정한 만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직후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당 지자체 및 광역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형해(形該)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대변인은 “경기도는 한국 병력의 60%이상을 수용하고 있다”며 “전체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묶여 있어 (도민들이)3중 4중의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참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로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이천시에 3개 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실망감에 빠져있는 이천 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 군부대 이전, 경기·이천시 ‘경기 저하’

이천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천은 세계도자문화를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어 지난 2005년 수도권 유일의 도자특구로 지정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관광 명소인 이천에 대규모 군부대가 이전된다는 것은 감당 못 할 막중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군대가 이전되면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납 등의 중금속 오염 하천오염 토양오염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될 것이며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지난 20년간 고통 받아 왔으며 지금도 15개 군부대 주둔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2중 3중의 규제를 지난 20여년간 받아 왔다. 현재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 지역만도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더군다나 군부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런데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는 이천의 20만 시민의 살길을 막는 처사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군부대 이전에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부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