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고민 빠진 민주당…압박 수위는 최대로 높여
홍익표, “대한민국 검사 역시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선뜩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세질수록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말려드는 정황”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본인들도 수습을 해야 하고, 정부도 수습을 해야 하고, 당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 왔다”고 심각한 현 상황을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지만 검찰 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날 선 모습을 보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춘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견을 표출 했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사실관계 관련한 결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금태섭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한번 더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당이 잘 결단해야 한다”고 조 장관 거취에 대해 당 차원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 내에서도 ‘조국 지키기’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고발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성토가 훨씬 더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듯 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검사 역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께서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며 “고발 검토를 검찰과 당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주 내에 고발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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