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기자 (jdh@sisafocus.co.kr) 2003/1/30(목) 김정일의 붕괴 없이한반도 평화는 없다 북의 문제를 아파하기 전에 우리들 대한민국의 곪아 썩어 문드러지는 부변은 없는지에 더 애달파 해야 한다 김정일은 우리의 적인가 ? 동지인가 ? 또 노무현당선자는 그를 정당한 국가의 지도자로 보는가 ? 아니면 비정의 독재자로 보는가 ? 우리는 지금 정치권내부에서, 특히 같은 소속 당끼리도 서로들 잘 났다고 있는 주접 없는 아양을 다 떨어댄다. 네편 내편을 가르는데 정치인들처럼 변덕이 죽을 끊이는 나라도 일찍이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은 살생부 파문으로 이편저편을 가르고, 한나라당은 이편저편으로 판 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김정일을 놓고는 감히 그가 적군의 수괴라는 점을 단죄하지 않는다. 우리 동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희곡의 정치를 펼쳐 가는 김정일을 오히려 감싸는 세력들이 늘고 있음이다. 남북, 최대의 문제는 신뢰성 부재다 특히 북의 김정일 일컬어 악의 축이라는 한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일고 서슴치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이미 북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정서들이 확산되고 있다. 북의 핵개발이 우리와 무관하다는 허술함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김정일의 대한정책의 에센스인 동시에 적화통일의 기반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를 설정하고 남북관계를 분석해야 할 시기에 이르고도 남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문제점은 상호 신뢰성 부재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는 주로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협상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 있었을 뿐이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은 분명하지도 않다. 다만 차기 정권의 수뇌부가 우려를 표시했을 뿐이다. 현재 북한은 핵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논리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교조적 이념에 흡입되어 분(糞)·된장을 가리지 못한다 특히 미국측의 전쟁강행 의사가 다소 대화쪽으로 전개되어 가자 미국특사를 파견, 대북문제와 제반 외교.경제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간 예측 불가능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북측의 태도를 여러번 경험해 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방적 약속파기는 물론 테러까지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저들이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북측의 사고와 행동논리에 배신당하며, 민족적 동질성의 가치를 비웃는 그들의 교조적 이념에 흡입되어 똥 된장을 가리지 못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앞서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곧 급진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했다.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이런데 쓰라고 생긴 것이기도 하여라. 저들은 분명 우리들의 고귀한 재산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대북정책의 취지는 감상주의에 빠진 유토피아적 통일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진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당위론적 감상주의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효성 없는 협력은 저들의 검은 속을 다 들여다 본 후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 재랄을 떨고 성급하게 지랄 방가지를 떨 일이 결코 아니다. 끈덕짐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태도이다. 북에 대한 선심성은 저들의 자만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외교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 이후에 지출해야 할 통일재정을 비축하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통일이후의 정치.경게.문화적 정서의 이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이 방법이 결국 북한에 있는 우리 한 민족을 구하는 길인 것이지, 지금의 행태는 북의 주민들보다는 김정일을 위시한 일부 특권층의 권력집단만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지난 북에 대한 선심성은 저들의 자만과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북의 핵 제조 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전체가 북의 핵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통일정책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더욱이 북으로서는 핵 개발을 통해 마지막 생명이라도 찾는 심정일 것이다. 북은 운명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들에게 있어 핵 개발은 점점 그 의미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체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세계가 하나로 교류하고 있는 작금에 북은 유일무이한 페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 평화통일 오간데 없고, 공산화 적화통일만 남을 수도 이러한 저들이 광폭의 총구를 우리를 향해 겨눌 때, 그간, 아니 당신 자신들의 정치를 하는 까닭의 원대한 목적이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추구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공산화와 적화통일 뿐이 남을 것이 없다는 점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 저들을 지원 협력하는 것이 북의 주민들을 돕자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념의 가치를 내세워 민생을 나날이 초라해져가고 경제적 궁핍과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저들은 이러한 돌파구는 핵 개발을 통해서 찾아려 하고 있다. 현재 핵 제도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저들이 과연 핵무기 제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 ? 절대 그렇치 않을 것이다. 저들은 핵 무기 제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절대 북을 공격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미.러간의 패권대립적 양대 균형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는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항을 토대로 저들은 경제적 특단의 지원을 얻어 내려는 술수적 차원으로 핵 제조를 강행하려 한다는 외향적 전술 전략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얻어 낼 것은 모두 얻어 내면서 핵은 핵 대로 제조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논조가 김대중정권이나 차기 노무현 정권의 대북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조야, 그리고 합리적인 언론까지도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제재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적과 동지의 개념을 분명히 하자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공화국이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법통 민주국가이다. 따라서 김대중은 이러한 일국의 국가수반이고, 노무현 또한 향후 5년의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일 대통령 당선자이지, 북한의 주석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북의 문제를 아파하기 전에 우리들 대한민국의 곪아 썩어 문드러지는 부변은 없는지에 더 애달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적과 동지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군의 총구가 북을 향해 있다는 것은 분명 저들이 적인 것임이 틀림없다. 이를 부인하지 자들이 있다면 저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호국정신과 군무는 바지 저고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김정일의 휘파람에 춤을 추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분명, 1948년 8월 15일에 태동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법통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이른바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사실도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은 아로 새겨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갈라야 한다. 왜 친일파와 일본을 적대시 하면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파괴하고 타도하려는 무리들의 도전은 방과하는가 ? 민주 보수세력은 뭘 하는가? 당신네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역사성을 이어가고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말인가 ? 60만여 표차로 패배, 정권을 칭출하지 못한 것이 보수세력의 잘못 때문은 아니다. 왜 흔들리는가? 일부 진보세력의 동화가 그렇게도 무섭던가? 한나라당은 다시 재건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보수 진보가 건재하면서, 진보세력 중심의 정치권을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날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안보의식이 결여된 민주와 평화통일의 환상, 김정일 집단을 친화적 대상으로만 보는 일부의 시각을 일깨울 수 있는 역할을 당신들 보수세력이 해야 한다. 정권이, 아니 정권의 일부라 하더라도 북의 아첨을 행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나름의 크리어를 당신들이 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저들의, 이른바 김정일 수괴집단 통일전선 책략에 말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조대형 기자 jdh@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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