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해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연구해온 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주도해 왔다”며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개혁을 이끄는데 있어 분명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조 장관 역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함께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어제는 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해 불합리한 검찰 문화에 대한 개혁 의지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故 김홍영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의 폐단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의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어가게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는 외면하면서 ‘정치파업’과 ‘장외투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를 향해 제발 밥값 좀 하라는 추석민심을 부디 새겨듣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 데이터 경제 3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소경제육성법 ▲유턴기업지원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제한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정원법 등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