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국 임명강행은 대통령제 폐단 증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조국 장관의 임명강행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행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분명한 증거”라면서 대통령 권력개혁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자 임명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력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힘이 없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다”라며 “그중에서도 특히 24시간 365일 휴일도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파괴됐고 비 기득권층은 점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갈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그 문을 열라는 것이 촛불의 함성이었고 그 기회의 문을 공정하고 넓게 열어야할 사명이 이 정부의 있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개혁의 핵심은 운동장 밖으로 밀려난 비 기득권층도 청년이 청년 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게 선거제 개혁과 함께 본인들이 약속한 분권형 개헌, 대통령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 자만, 오만, 교만 3만의 빠져드는 형국이다. 3만이 심하면 민심은 떠난다”며 “저희는 촛불로 등장한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통령 권력개혁에 나서줄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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