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일경제전 숨고르기 국면…경각심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중대한 결정을 방해한다면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다시피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9일이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연장은 한국당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함이지만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급급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석을 30석 줄여 270석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분명한 어깃장이고 개혁거부와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뚝심있게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8월 말까지 예정된 기한 내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서는 “한일관계 개선 변곡점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한일경제전은 숨고르기 국면일 뿐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경각심을 잃어서 안된다”며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지만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변화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일본이 언제든 추가 수출규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민주당은 예산입법 정책으로 한일경제전에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조치법을 비롯해 한일경제전을 위한 예산과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부품소재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소중한 기회”라며 “야당 한일경제전에 함께 힘을 모으는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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