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무상교육 내후년엔 전학년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일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기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20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며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반응도 긍정적인만큼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의는 중요한 의미 가진다”며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오늘부터 고3학생 44만명은 1인당 75만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며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에는 전학년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가하는 효과”라며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 없이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