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나라가 어찌 되든 좋다는 제1야당 태도…추경 심사 멈추게 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일부야당에서 확장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재정이 어려운데 정부의 곳간을 닫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쏘아 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 상황 돌파 위한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오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였던 점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적어도 1% 이상의 성과가 있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가 계속되고 반도체 수요감소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 부진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라며 “IMF가 어제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석 달 만에 0.1% 낮췄다. 3.2% 정도로 됐는데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걱정거리”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며 “일본이 초읽기에 들어간 추가제재의 파장은 관련 업계를 넘어 경제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최근 민간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강국면에서 세수도 정부 지출도 줄면 경제는 더 악순환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확정적인 재정을 집행해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작 처리됐어야 할 추경이 늦어지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리당략에 의해서 나라가 어찌 되든 좋다는 제1야당 태도가 추경 심사를 멈추게 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고성과 포항 등의 재난지역 주민들께도 송구스럽고 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국회의원들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더 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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