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9.19군사합의와 본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9.19군사합의서에 따라서 NLL이 무너지고 감시 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해 김 의원은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오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도 웃기는 발표다.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고 안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안보실장이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다”라며 “9.19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이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그 속에서 적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미사일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우리 안보의 현 상황”이라며 “경계를 서야 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경계를 잘 서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 국방장관은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안대책을 잘 수립해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군 기강도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9.19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 본 사항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 (장관님) 인사권이 없어서 각 참모들이 정치권 실세나 청와대 실세 찾아다니고 거기를 쳐다보고 지금 군 생활을 한다”며 “장관이 어떻게 조직 장악을 해요, 인사권 없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관님 물어볼 때마다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뭐 이해를 해요. 빨리 이걸 바꿔야 한다. 조직 장악도 안 되고 지휘 체계도 안 되고 평소에 군인들이 진급을 목숨으로 알고 하는데, 군대 조직이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충성하면 안 된다”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역사에 제대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국방장관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고 저는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다 행사를 해서 4선 장군 인사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정 국방장관은 “상황 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23사단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며 “저는 오로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고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