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식시장 규모 아시아 2~3위로 키워

재정경제부는 현재 8%인 금융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15~20%로 끌어올리고, 아시아 5위 수준인 주식시장 규모를 2~3위로 키우겠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융감독기구 조직과 검사행태를 혁신하고 감독규정과 시장·제도규정을 구분해 부처간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보고를 통해 97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제고되고,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금융인프라도 선진체제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전세계의 0.9%, 채권발행잔액은 1.0% 수준에 그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이 40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경쟁력과 성숙도가 낙후돼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쏠림현상(Herd Behavior)으로 인해 부분적인 부실요인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수익구조가 이자수익이나 위탁매매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비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비율이 높아 금융시장에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확대된 반면,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크게 낮아 외국인 투자동향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현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선진국일수록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다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시대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복합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상시적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대형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사모펀드·연기금 자산운용체제 선진화 등을 활용하고, 퇴직연금제와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등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금융관련법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경영전략 수립·추진 ▲다양한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용 ▲위험관리 및 생산성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 ▲크레디트 뷰로 등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정책추진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금융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GDP 비중을 현 8%에서 15~20% 수준으로 높이고, 주식시장 규모와 채권시장 규모를 각각 아시아의 2~3위, 2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50대 금융기관의 한국진출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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