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차별 발언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생각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법을 전공하셨던 전문가가 공정하게 법의 잣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임금을 차별하자’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서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해서 적용하자는 말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했다”며 “우리의 근로기준법이나 ILO 노동협약 같은 데 보면 국적이나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차별금지 조항이 명확하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황 대표를 비판했더니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전혀 다른 공격을 하고 있다”며 “오리발도 너무 큰 오리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황 대표 발언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 정도 작년에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세금을 납부한 게 7700억 정도”라며 “숙식비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는 문제이기에 몇 가지 팩트가 틀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황 대표가 기본적으로 정말 경제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이 그렇게 우려되면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 줄줄이 브레이크를 걸어 왔다”며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했을 때 이걸 끝까지 법사위에서 막고 틀어 막었던 게 한국당”이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등 갑을관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을들을 권리를 키워줄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게 한국당”이라며 “문제의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