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 확정
에너지소비효율 38%개선 및 수요 18.6%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40년까지 30~35%
빅데이터 등 에너지 관리시스템…지자체 협력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하였다. ⓒ 뉴시스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하였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에너지소비효율을 38%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소비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등의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부는 2040년 에너지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하겠다는 ‘수요’ 제고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별로 다소비사업장 원단위 절감 자발적 협약, 2028년까지 건물은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을 퇴출하도록 한다. 2022년 중대형차 연비목표를 도입해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 DR시장을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토한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격과 세제 반영 정례적 평가하고자 외부비용평가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한다.

'생산'차원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최고 35%까지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꾀한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기 않고 신규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발전용 에너지원으로는 천연가스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격상시킨다. 에너지 도입선을 원유, 천연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효율을 늘리기 위한 '시스템'의 빠른 변화도 꾀한다. 우선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료전지·재생에너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으로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미래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사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산업’부문 제고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수소차 290만대, 2040년까지 연료전지 10.1GW보급,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해 수소산업을 육성에 주안점을 둔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에 맞춰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유통망 활용도를 제고하고, 가스부문은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원전은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을 확충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먼저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의 경우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며, 가스는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부문은 지역 간 열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세부 계획을 통해 이번 3차 에너지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