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 매년 증가 ‘신용카드 1억만장 시대’를 맞아 위·변조, 도난· 분실 카드 부정사용 등 신용카드 범죄가 잇따르고 개인정보도 어이없이 유출되는 등 불안한 금융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단위 농협 현금카드 위조와 현금인출 사건은 타인의 카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만 알면 실제 카드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위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최신 범죄수법으로 우려하는 바가 크다. 복제하기 쉬운 구형카드가 범죄 유발 예금출금의뢰서 비밀번호 기재란 삭제 장기적으로 IC카드 도입도 계획 금강원은 예금신청서나 예금출금의뢰서의 고객 비밀번호기재란 삭제, 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 이원화, 카드발급시 비밀번호 고객 직접 입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복제와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신청서와 예금출금의뢰서의 고객비밀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를 이원화하고 카드 발급시 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입력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위농협에서 발생한 카드복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김중회 부원장보는“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카드의 복제를 막기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라며“현금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전금융기관을 상대로 현금카드 보안체계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현재까지 복제된 현금카드로 타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이 인출된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단위농협, 우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모두 4개고 금감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책을 지시한 이후 추가 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전직 직원이 고객정보를 알아낸 뒤 카드위조단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기관은 전문 위조단 등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피해액은 우리은행 1억8천400만원, 단위농협 1억1천600만원, 광주은행 2천400만원, 부산은행 4천580만원 등 모두 3억6천98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카드와 신규카드의 뒷면 마그네틱띠에 일종의 암호인 난수를 입력토록 했고 단위농협은 구형카드를 교체하도록 했다. 광주은행도 우선 신규카드의 마그네틱띠에 난수를 입력한 뒤 기존 카드 교체를검토중이고 부산은행은 99년 2월22일 이전에 발급된 카드중 최근 6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사용중지 시키는 한편 나머지는 고객이 점포를 방문할때 재발급토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사고가 난 은행외에 단위농협과 같은 구형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금카드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에도 현금카드 복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중이다. 신용카드 범죄-대책은 없나 위·변조, 도난·분실 카드 부정사용 등 신용카드 범죄와 개인정보도 어이없이 유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단위 농협 현금카드 위조와 현금인출 사건은 타인의 카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만 알면 실제 카드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위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최신 범죄수법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현재의 마그네틱 보안장치가 아닌 반도체 칩으로 만든 IC카드로 대체하거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의 신중한 노력 등이 이뤄질 경우 위·변조 등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범죄 증가=신용카드 발급수와 사용액은 1999년말 3천900여만장에서 작년 상반기 1억450여만장으로 2.7배로 증가했다. 카드 사용액은 91조원에서 2000년 224조원, 작년 443조원으로 매년 2배씩 늘고있는 등 ‘신용카드 시대’가 본격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실·도난카드 불법사용, 카드 위·변조 및 부정발급 등 신용카드 관련 사건·사고도 급증추세다. 지난달 23일 한국 카드부정사용방지 실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건수와 액수는 99년 2만8천976건(245억원), 2000년 4만1천234건(422억원), 2001년 5만8천90건(455억원), 작년 7만5천건(700억원)으로, 99년말 이후 불과 3년만에 건수는 158%, 액수는 185% 늘었다. ◆신용카드 범죄 유형=신용카드 범죄 유형도 다양하지만 이중 분실·도난 카드 불법사용 범죄가 가장 많다. 분실·도난카드 불법사용을 비롯, 그동안 물품판매 가장 현금대출, 카드 위.변조및 부정발급, 카드 양도·양수·질권 설정, 다른 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명의대여, 가맹점 수수료 이용자 부담 등 신용카드 관련 사건·사고도 급증했다. 특히 이번 단위 농협 사건은 카드가 없어도 개인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위조, 현금인출 범행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종수법이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범죄조직과 결탁한 카드위조단이 국내 은행 발행 카드를 카드 리더기(card-reader·복제기)등으로 위조, 국내에 들여와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대부분 카드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 명의의 개인정보의 경우 쉽게 알아낼 수 있어손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유령업체를 만들어 ‘카드깡’ 사업을 하면서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 노숙자 등 신용카드 발급능력이 없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싼값을 주고 사거나 속여 빼내는 수법으로도 카드 범죄는 쉽게 이뤄진다. 주유소 등지에서 운전자가 계산하는 카드와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우체통에 담겨진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범행하는것도 그동안 자주 발생한 범죄유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신용카드 위·변조는 도난·분실된 카드, 또는 강도에 의해 빼앗긴 카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대책은 없나=그동안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지대책이 없어국민들이 신용·현금카드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분실·도난 후 위·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충고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번 단위 농협 현금카드 위조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등은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IT(정보.기술)연구팀에서 현금·신용카드의 복제를 막고 암호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국민 재산을 유린하는‘카드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선 일단 금융기관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카드 보안코드를주기적으로 바꾸거나 현재 신용·현금카드에 부착된 마그네틱 보안장치를 위·변조가불가능한 반도체 칩을 내장한 ‘IC 카드’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각각 다른 전국 각 지역의 객장에서 고객의 전표 작성이나 현금인출기 등 자동화기기 사용을 훔쳐보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만 알아내 현금카드를 위조한 신종사건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은 초동조치에 대한 협조도 없이 따로 사건 처리와 수습에 나선 것은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이번 단위농협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드 복제사고 경위와 대책 단위농협에서 불거진 현금카드 복제 사건은 관련금융기관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가 수월한 구형 현금카드의 허점을 알고도 교체를 미루면서 사전에 대책을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조치만 했을 뿐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대책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했다. 전체 사고 내용을 밝혀 고객의 주의를 촉구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신인도만 신경 쓰다가 단위농협 사고가 알려진 하루 뒤에서야 관련 사고의 전말을 공개해 사건가리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고개요=이번 사고의 시발점은 단위농협이었다. 단위농협들은 카드위조 사기단이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습득, 현금카드를 위조한 뒤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23차례 1억1천600만원을 인출해가자 구형카드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시작했다. 단위농협의 카드교체로 현금카드 복제 사건이 공개됐고 우리, 부산, 광주은행 등 유사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와 고객들과 금융기관을 긴장시켰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퇴직 직원이 한 지점에서 전표를 무단으로 열람하면서 고객정보를 알아낸 뒤 카드위조단과 공모해 19개 지점, 52개 계좌에서 고객 예금 1억8천4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사고를 냈다. 또 광주은행에서는 지난해 12월 거래고객 5명의 정보로 복제한 카드를 이용해 2천400만원의 예금이 인출됐고 부산은행에서도 같은달 말 위조한 직불카드(8개 계좌)로 9개 영업점에서 4천580만원이 부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이같은 카드복제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의 현금·신용카드와 달리복제가 손 쉬운 구형카드의 취약점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의 현금·신용카드는 카드 원본이 있어야만 복제할 수 있지만 90년대 초반에나온 구형카드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테이프에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발급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복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맹점을 알고 꾸준하게 구형카드를 신형카드로 교체했지만 단위농협과 일부 지방은행 등은 교체작업을 소홀히 해 화를 부른 것이다. 구형카드 자체의 약점도 있지만 우리은행 사고처럼 전·현직 직원이 고객정보를유출하거나 중앙컴퓨터 해킹, 고객의 부주의 등으로 복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른 금융기관은 문제 없나=사고가 발생한 4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이 현금카드에 대한 보안 강화작업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기관의 사고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 추가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도 아직까지 현금카드 복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저축은행과 신협의 현금카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수월하게 복제할 수 있는 구형이 아니어서 복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금융기관들이 신인도 문제 등을 이유로 카드복제 사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심해도 좋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책=금감원은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예금신청서나 예금출금의뢰서의 고객 비밀번호기재란 삭제, 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 이원화, 카드발급시 비밀번호 고객 직접 입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형카드 교체,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테이프에 검증암호 입력,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즉각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가 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단위농협이나 지방은행과는 보안수준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내부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예금출금의뢰서를 작성할 때 주변 사람들이 비밀번호 등을 훔쳐보지 못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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