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한국당, 당파적 이익 위해 불법 서슴지 않아”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기밀 누설 의혹 사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미 정상 간에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화 직후에 어떤 통화를 했다고 한미가 각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세세한 내용,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리고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넘어선 안 될 선을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신뢰를 하고 정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이런 일개 참사(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면 국격을 파괴하고 정상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익제보’라고 강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에 대해 “자중자애 해도 모자랄 텐데 굴욕외교다, 공익제보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인식”이라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이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알린 것이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갖다 붙이는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익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심각한 국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말로는 국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그 균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며 “남북 간에도 항상 그렇지 않나. 무슨 분열이 생기면 ‘미국과 말이 안 맞네’, ‘북한과 사인이 안 맞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에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고 형법 113조에 나와 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는 것을 모르는 외교 공무원들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과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12번이나 열람하고 그걸 다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런 것을 까발린 것에 대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두둔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당이 국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정권에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헛된 공명심으로 법적 책임 같은 경우를 정말 무시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 공개, 2018년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재정원 정보 공개 등 사례를 나열하며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당의 당파적 이익을 불법도 정말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게 한국당 모습”이라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