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 세수확보 만능카드 아냐…트럼프 정부 보면 법인세율 낮추니 경기 살아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 5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 대해 “세금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돈줄을 찾는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를 겨냥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는데 세율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경영활성화법도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법인세,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선거제·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신독재를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신독재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위기 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적들을 찾아내고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뒤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 정권은 이미 1, 2, 3단계를 거치고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선거제 바꾸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사법권력 장악이 불안해 들고 나온 것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라며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는데 4단계 되면 독재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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