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과세, 국민재산권 침해…선거추경 편성 운운 자체가 폭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려는 정부를 향해 “당장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내년에는 500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며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억지세금까지 매겨서 또 다시 채워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인천공항공사에 종합부동산세 800억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과도한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진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는 국민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게다가 정부는 묻지마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 앞에서 슈퍼예산, 선거추경 편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라며 “추경은 강원 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식량으로 달래겠다고 한다. 돈 주고 뺨맞는 대북정책”이라며 “북한에 농민의 땀과 눈물이 어린 쌀을 갖다 바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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