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방북 승인‧800만달러 대북지원…與, “환영” VS 한국당, “철회”
개성공단 방북 승인‧800만달러 대북지원…與, “환영” VS 한국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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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엇갈린 반응…민주당, “남북대화 물꼬” VS 한국당, “유화론 아닌 원칙론”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된 17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통일부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승인 소식을 알게 되자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화책이 아닌 철저한 원칙론 실행을 촉구하며 기업인 방북과 대북지원 철회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대북 식량 지원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대상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제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적극 지지한 만큼 하루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4월 30일 신청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올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마중물이 돼 북미,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반면 한국당은 18일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대북 식량지원마저 대놓고 국민 무시하는 ‘답정너’ 문재인 정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뒤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원칙을 수립해놨다고 하니, 가히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답다”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식량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47%, 해야 한다는 의견은 44%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두고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던 마당에, 청와대가 부글부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왜 유독 문재인 정권만 쌀 지원에 안달이 나 있는 것인가”라며 “굴욕적이고 비굴한 문재인 정권이 5천만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나락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앞서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서 “있던 기업인들도 데리고 나와야 할 판국이 아닌가. 주던 지원도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이 북한에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 변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재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12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이 미국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우리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이 먼저인 문재인 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 한다. 북한은 대책없는 유화책이 아니라, 북핵폐기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원칙론 실행 하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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