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지층·보수층 “취하” VS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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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근 선거제 개편, 공수처 신설 등 관련 쟁점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처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고소·고발의 처리 방안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7.1%였다.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45.9%이며 ‘모름/무응답’은 7.0%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여성, 50대 이상,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에서는 ‘정치적 해결’ 의견이 우세한 반면,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40대와 30대, 호남과 경기·인천에서는 ‘법적 처리’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과 20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정치적 해결’ 의견은 자유한국당(정치적 해결 73.3% vs 법적 처리 18.7%)과 바른미래당(58.4% vs 41.6%) 지지층, 무당층(47.4% vs 35.4%), 보수층(67.3% vs 26.7%)과 중도층(50.9% vs 43.7%), 여성(47.4% vs 42.7%), 50대(56.4% vs 39.0%)와 60대 이상(54.0% vs 37.4%), 대전·세종·충청(57.9% vs 39.8%)과 서울(52.3% vs 42.1%), 대구·경북(45.8% vs 39.2%)에서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법적 처리’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정치적 해결 27.2% vs 법적 처리 67.6%)과 정의당(20.7% vs 76.2%) 지지층, 진보층(26.1% vs 69.1%), 40대(38.1% vs 54.0%)와 30대(35.6% vs 57.3%), 광주·전라(35.6% vs 55.5%)와 경기·인천(45.1% vs 51.5%)에서 다수로 조사됐다.

남성(정치적 해결 46.8% vs 법적 처리 49.1%), 20대(47.5% vs 46.4%), 부산·울산·경남(42.5% vs 43.1%)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만약에 이번에 이 일이 묵인되고 지나간다면 한국당이 ‘이제 선진화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때마다 자기들 얘기 안 들어주면 저렇게 문 걸어 잠그고 폭력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단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건은 112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인지 사건으로 됐다”면서 “국회법 165조, 166조를 위반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취하를 해도 사건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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