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민생 현안 해결 동참해야 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선거제도 마련,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가 해소될 수 있는 물꼬가 틔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 최장 330일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며 “민주당은 야당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만한 결론을 조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날치기’라고 주장한 한국당에 대해서도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도 전혀 아닐 뿐더러 논의의 종결이 아닌 법안을 심의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법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 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고 압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문제의 경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0.3%의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추경 통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다. 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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