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추경으로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교체 지원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안전’ 분야로는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취약계층 234만 명 및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키로 했다. 또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위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키로 했다.

이외 산불에 대비한 예방, 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외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하는 한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1천명, +20억원),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를 마련키로도 했다.

더불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즉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천톤을 추가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0.1%p 수준 제고)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