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주식 보유 논란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으로 출입기자단에게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가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발령해 업무를 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방침을 ‘적극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후보자도 엄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된 것 같다”며 “내부 정보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에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고, 노동법 관계자들은 비교적 호의적인 논평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경과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며 “지금은 여론조사가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주식거래 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조금 그런데(안좋은데), 그걸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 후보자 주식거래 논란을 일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만 하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다. 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한국당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의총을 열고 ‘이 후보자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며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자리로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이라며 “이해충돌과 불법주식투자의 의혹 등 심각한 결점 있는 인물에게 이런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불가한 이유 5가지 ▲35억원 가량의 주식 투자·보유한 점 ▲부부합계 약 300개 종목에 8234회 주식거래를 하는 등 법관 책무 다했는지 의문 ▲이해충돌 피하기 위해 재판 회피 신청하면 되는데 무시하고 재판한 점. 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지적 ▲배우자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한 점·배우자가 청문위원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한 점이 무책임·부도덕한 행동이란 것 ▲내부 정보 의혹 등을 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을 정치적인 이유와 진영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먀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민여론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임명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하고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통해 국민여론과 소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득한 국회 정상화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현재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여전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1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현재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도 개편·빅데이터3법은 시급한 사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여야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이 쉽사리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홍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8일 종료된다. 이를 고려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및 쟁점 법안 심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4월도 ‘노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