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위주의 일제단속 등 기존 관행 과감하게 지양

경찰은 7일 전국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대책관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워크숍을 갖고 새로 발족한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중심으로 기존의 범인 검거실적 위주에서 피해자 보호위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건수 위주의 일제단속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주민 체감치안 위주의 신속 공정한 형사활동으로 시스템을 대폭 전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및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경찰의 기본임무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리상담 등 특수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나 경찰관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전담요원으로 활용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형사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전국적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 현황 파악 및 피해자의 요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범죄피해자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시정조치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경찰청 하루따 경부는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지난 1월 강남구 개포동 소재 일본인 학교에서 도끼를 이용한 어린이 상해사건 발생시 각 기관의 노력으로 피해학생들의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방지했던 사례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또 대전대 김용세 교수는 관련 정부기관, 민간상담기관, 의료기관간의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괄부서 설립을 제안하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기금을 조성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김재민 교수는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각종 권리 고지의무를 역미란다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수사기법과 수사환경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상담과정에서 느낀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시종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워크솝에 앞서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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