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이어 버닝썬까지 ‘한국당’과 엮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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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황교안‧곽상도 포함 지휘고하 막론 수사해야”
오영훈, “김학의, 박봄 과거 마약수사 도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장 전광판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사건관계도가 게시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장 전광판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사건관계도가 게시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근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추궁하는데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책임론과 함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버닝썬 사태와 관련 YG엔터테인먼트와 박근혜 정부가 연계됐다는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황교안‧곽상도 조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신 의원은 “JTBC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이 인사 검증이 있던 2013년 3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당시 김학배 경찰수사국장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청와대 보고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룬다’면서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 갑자기 들이 닥쳐서 원장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행정관 자의적 판단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민정수석의 지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경찰 수사팀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체포영장 2회, 통신사실조회 4회, 압수수색영장 2회, 출국금지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사실을 의아해 했다.

신 의원은 “경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직적 수사 방해”라고 봤다.

그는 “이후 경찰청장과 수사핵심라인을 전부 다 좌천시켰다”며 “경찰수사를 공중분해 시킬 수 있는 권력은 적어도 민정수석실 이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바로 곽상도 민정수석”이라면서 “이 민정수석의 행태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본다.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는 공소시효 7년이다. (아직) 남아 있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했다.

신 의원은 “2013년 6월20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학의에 대한 수사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해놓고 그 해 11월11일 제1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피해여성이 고소를 해서 2차 수사에 들어가니까 2014년 7월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 12월31일 2차로 무혐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몰랐다고 발뺌하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임 방조”라며 “수사 지위 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순간 본회의장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웅성거리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 ‘최순실 게이트 시즌2(?)’‥‘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장 전광판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YG엔터테인먼트, 버닝썬 의혹 관계도를 게시했다.[사진 / MBC 캡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장 전광판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YG엔터테인먼트, 버닝썬 의혹 관계도를 게시했다.[사진 / MBC 캡처]​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버닝썬-YG엔터테인먼트-박근혜 정부가 연계돼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최근 버닝썬과 관련 지금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있고 YG와 양민석 대표, 지난 국정 농단 주역인 차은택 감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렇게 연결 됐다고 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장 전광판에 가수 박봄과 YG엔터테인먼트, 버닝썬 의혹 관계도를 게시했다.[사진 / MBC 캡처]<br>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장 전광판에 대기업 일반 직원과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처리 상황을 비교하는 표를 게시했다.[사진 / MBC 캡처]

2NE1의 박봄에 대한 과거 마약밀수 사건을 대기업 일반 직원과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처리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미국에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대기업 일반 직원의 경우 2010년 8월12일 적발돼 13일 체포→16일 구속→19일 기소됐지만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박봄은 2010년 10월12일 적발→11월30일 내사 중지됐다.

이에 오 의원은 “당시 마약밀수사건의 관할 지청이 인천검찰청이었다. 당시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라며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2NE1,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선 ‘최순실 게이트 시즌2’, ‘연예계 농단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런 관점으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與, 이유 있는 집중공세

현재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권력기관과 고위층의 연루 정황이 있는 특권층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규명 지시, 민주당의 재수사 및 특검 요구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그간 지지율에 고전하던 민주당이 지지율을 상승 시킬만한 호재를 놓치지 않고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의 다수는 검찰과거사위·진상조사단의 연장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 국민 10명 중 7명의 대다수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를 근거로 한국당을 몰아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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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2019-04-04 11:31:32
승리 봐준 경찰은 문재인 꼬봉이던데?

로긴하게만드네 2019-03-23 07:18:14
제목봐 언론인으로서 양심은 있었던적이나 있는지 묻고싶다

김조까 2019-03-22 19:20:59
누가봐도 엮인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충분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