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보면 검찰과 경찰 모두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 간 선거제 개편 단일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17일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건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검찰에 대한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시관을 하나 더 만들어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이 정권이 입법부와 사법부, 민간 등을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누를지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뿐 아니라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기억할 것”이라며 “이 정권이 경찰을 정치탄압에 이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 정권의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결국 검찰과 경찰 모두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을 기소, 탄핵하겠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 청와대가 경찰·검찰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3월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공수처 신설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에 반발하는 호남 의원 등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4당에선 같은 날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 상황인데, 앞서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은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석패율제 역시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날 회동은 조문 등에 대한 세부 정리까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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