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조직·예산 축소 등 청와대 개혁 필요”
김관영 “조직·예산 축소 등 청와대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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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 개혁부터 출발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청와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 이번 정부가 정보기관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은 해제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며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2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공수처법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 한 달은 여야 당 대표들과, 다른 한 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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