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세먼지’ 해결 주력…추경 제안‧방중단 구성 동의
민주당 ‘미세먼지’ 해결 주력…추경 제안‧방중단 구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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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미세먼지가 6일까지 지속돼 송구스럽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르게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 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등 미세먼지 사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가 6일까지 지속돼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커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제안 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며 “지금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이 법안을 처리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 방침을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해 계류된 법안 함께 처리하겠다”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21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고 강병원 의원 안을 비롯해 여러 안이 제출돼 있는데 쟁점이 없는 법안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도 함께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수도권 대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전국적 현상이고 과거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기질에 대해 규제 안했는데 이번엔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초당적인 의원 방중단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도 최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중국 방문해 중국 정부와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비상 저감 조치가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한다던지 인공강우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 하고 올해 안에 더 고위급 협의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중국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서 한중이 서로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원인과 대책들을 함께 분석하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적 검토 후 필요시 바로 의회 차원의 중국 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포함한 취약계층 분야의 대책 수립을 위해 예산이 소요되기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상조치로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나 원내대표가 말한 마스크 보급을 포함해 학교‧경노당 등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으로 원전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를 비약 시켜선 안된다”며 “미세먼지를 탈원전 정책이랑 연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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