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전환 이뤄야”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옇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수도권에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정의당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은 6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과거 경유를 권장하는 정책에서 경유 퇴출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로도 전환할 수 없는 트럭 운전 노동자 등은 생계가 직결돼 있어 정책의 전환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유차 폐기에 있어 최소 전기차 구입 보조금만큼의 제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수소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