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화를 요구...정당한 요구 환영은 커녕 사립유치원 참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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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투쟁과 관련 ‘불법’이라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하자 한유총 측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3일 한유총은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한유총은 “우리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적법하면서도 민주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입법중인 유치원시행령개정을 잠시유보하고, 교육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유아교육정상화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유아교육에 대한 초석을 마련코자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립유치원의 대화 제의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지만 교육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고자 해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 세종청사에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전박대 당했다”며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되어있는데 봉사자는 커녕 최소한의 소통도 모르는 장관이며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도 했다.

또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과 누리교육비 지원금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말미에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국민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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