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지역에 올해 1조 1,559억원을 투입해 주변지역 활력을 불어넣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2019년에 99개 사업,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올해 계획 내용은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으로,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철거 후 신축하여야 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