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사’ 트럼프, '종전선언' 빅이벤트로 ‘위기’ 지우나
‘승부사’ 트럼프, '종전선언' 빅이벤트로 ‘위기’ 지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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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종전선언-핵폐기’ 빅딜 성사될까
‘승부사’ 트럼프, 최악을 기회로…세기의 이벤트 터트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회담 합의 수준이 이른바 ‘스몰딜’이냐 ‘빅딜’이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언급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얻어내느냐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핵동결·미사일 폐기에 그칠 것인지가 이번 회담에 핵심이다.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1차 북미정상회담처럼 ‘속빈 강정’ 꼴이 되지 않을까하는 회의적 시선이 두텁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가늠마가 되기 충분한 세기의 이벤트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내 정치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고 평화를 구한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 수상 및 재선까지 노릴 수 있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 내다보듯 ‘트럼프가 패배한 협상’, ‘미국의 양보’ 등 혹독한 비판을 받는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의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자해’가 될 것은 뻔하다.

더욱이 지난해 중간선거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어진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 등 민주당의 공세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확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빅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패 돌파를 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국내 좌절에 대한 정치 이야기를 재설정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재빨리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정상회담은 2020년 재선구도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외교성과를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주목할 만한 실패는 위험하고 효과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북미정상회담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염두한 듯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서두를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단지 (핵ㆍ탄도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빅딜이 될지 스몰딜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이번 북미정상회담 회담이 핵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수준의 ‘스몰 딜’에서도 후퇴한 핵‧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스몰딜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ICBM은 보통 개발 한 후 15~17번 사이 시험발사 거치고, 안정성과 적중도 등이 유의미하게 검증된 다음에 실전 배치한다”며 “북한이 화성 15형 한번 시험 발사했는데 그거 하나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나.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은 국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건(스몰딜은) 과장됐고 논쟁화시키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요한건 ‘로드맵‧워킹그룹’…하노이 회담 어떤 내용 담길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뉴시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물로 ‘로드맵’과 ‘워킹그룹’ 구성을 꼽았다.

문 특보는 이날 “싱가포르는 총론적 성격이 강한데 하노이에서 각론적 성격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각론적 성격을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야만 가시적 결과 나온다”고 내다봤다. 두 정상이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상단에 합의하기만 해도 성공적인 회담이라는 것.

이어 “미국은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간표를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 혹은 ‘내년 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 시설‧물질, 핵탄두를 없애는 시간표와 단‧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의 리스트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걸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이 배신을 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며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고 그걸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전 세계가 지켜봤을 때 양쪽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가시적으로 1~2개월 내에 북한이 어떤 행동 하겠다는 게 나와야 한다. 그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 플러스 영변 이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핵 농축 시설에 대한 리스트 신고와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용의를 밝힌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어느 누구도 그 정도 갖고 실패했다고 보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정치적 보장(체제안전 보장) ▲연락사무소 등의 국교 수교 ▲군사적 보장(한미 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 금지) ▲경제적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보장 관련 “경제제재 완전히 또는 부분적 해제와 국제통화기금‧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 가입 제재 해제, 더 나아가 북한에 국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의료‧전력생산용 원자력 이용과 위성 개발 등을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시설, 물질, 무기, 그걸 실어 나르는 탄도 미사일 이것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기하는 걸 원하는 것”이라며 “북미가 서로 원하는 걸 알고 있으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적 관심 높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선 준비해야 하니 성공 원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두 번이나 정상회담 했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나. 또 그게 잘 돼야 올해 서울답방 이뤄질 수 있고 답방하고 돌아갈 때 소위 경제적 선물도 가져갈 텐데 협상판이 깨지면 서울답방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어려워지니 김 위원장도 하노이 성공 원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본다”며 “저는 북미정상회담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 아직도 소위 지뢰가 곳곳에 깔려있으니 조심스런 낙관론 편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빅딜’ 맞바꿨나

더욱이 체제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빅딜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어떤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며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다”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그간 북한이 요구한 상응조치 중 하나였다. 협상의 조건을 청와대가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상응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1989년 동독의 베를린 장벽 붕괴로 비유해 설명하면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는 1989년에 동독 국경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그 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북한)에서도 세계가 지금껏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이 이뤄지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우리가 한 일, 경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온 협상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 1989년 세계가 겪었던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하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 예상치 못하게 비핵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신호를 드러냈다.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과 맞물려 청와대의 종전선언 발언으로 인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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