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결정됐지만, 새 정부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한․미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 17일까지 현재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이 결정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2만 8천명의 주한 미군을 내년까지 2만 5천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2만 5천명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7월 1일까지 전작권 이양 로드맵을 만든 뒤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이양과 함께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군사동맹은 양국이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와 한국 합동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공동작전을 펴게 된다. 양국은 이에 대비한 철저한 합동 군사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작권 이양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다음 정부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무책임하고 성급한 처사"라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전작권 이양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이후 재협상하자는 의견이 속속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전작권 환수 시기가 결정된 만큼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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