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기업 상속도 건전한 상속과 불법상속을 구분할 수 없나”라며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무성 의원과 공동주관한 ‘열린 토론 : 미래’ 20차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상속은 악인가’를 주제로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의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 OECD 평균 26%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엔 우리는 할증 30%가 더 붙어져서 최고 65%까지 내야 된다”며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결국 창업 1세대 오너 지분 100%는 3세대 내려가선 10%대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스웨덴,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가업승계를 거치면서 기업수명이 연장되고 자본투자가 지속될 수 있어야만 그 기업이 일궈온 이른바 성공방정식, 수익모델, 차별적인 경영전략, 전문적인 기술을 더 축적, 육성시키고, 고도화할 수 있겠다”며 “이렇게 구축된 글로벌 경쟁력이 경쟁기업들의 도전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내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적 경제론자들은 기업관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세력으로 간주한다. 가업승계자는 부모를 잘 만나서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물려받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라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선 100~200년 지속하는 기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손톱깎이 업체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던 쓰리세븐이나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 등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잃은 사례 등을 들면서 “사회주의 시각에서 기업을 바로잡으려다가 결국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상속세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독일처럼 고용과 연동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재단 출연 등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면세 폭을 대폭 확대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