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 형법상 처벌 대상 아니고 위법요소 적어 중징계 내리지 않았다
클린베이스볼을 내세우고 있는 KBO의 방침에 위배돼 엄중 경고

차우찬·오지환·임찬규·심수창, 형법상 처벌 대상아니라 중징계 면했다/ 사진: ⓒLG 트윈스
차우찬·오지환·임찬규·심수창, 형법상 처벌 대상아니라 중징계 면했다/ 사진: ⓒLG 트윈스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카지노 출입으로 논란이 된 LG 트윈스 선수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KBO는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KBO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전지훈련 중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차우찬, 오지환, 임찬규, 심수창 등에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지만 엄중 경고했고,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도박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로 분류된다. 지난 11일 차우찬을 포함 오지환, 임찬규, 심수창 등은 시드니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몰 방문 이후 같은 건물의 카지노에서 500호주 달러(약 40만 원)를 사용했다. 심수창은 현장에 있었지만 베팅은 하지 않아 징계에서 제외됐다.

물론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따르면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과 야구선수 서약 제17조 ‘모범행위’에서도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정금조 KBO 운영본부장은 “해당 선수들은 신인도 아니고 전지훈련이 처음도 아니다. 전지훈련을 앞두고 KBO가 ‘부정방지 통지문’을 보냈고, 해외훈련 중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수들도 카지노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해외원정도박 이후로 터진 문제로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KBO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위법요소가 적으므로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클린베이스볼’을 내세우고 있는 KBO의 방침에는 위배가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KBO는 이번 사안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중징계는 없었지만 클린베이스볼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O는 오는 3월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한 시행세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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